노동부 행정해석요양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기간과 해고제한2024-03요양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기간이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요양종결 후 복직 의무와 신체장해가 남은 경우 해고 정당성 판단을 함께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장해급여 수급기간과 해고금지 기간 판단2024-03장해급여 수급기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금지 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장해급여는 완치 후 장해가 있을 때 지급되므로 해고 제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업무상 재해 요양 중 성과급과 해고 가능 여부2024-03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, 복귀 후 해고예고와 통상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법원 노동판례업무상 부상 요양 중 해고 제한 휴업기간 기준2024-03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의 의미와,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을 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해고 제한과 임금 30% 지급 기준2024-03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과 휴업급여 외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30% 급여의 지급 기간을 정리합니다.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과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해고 제한 — 전 직장 원인 질병의 경우2024-03전 직장 유해물질이 원인으로 인정된 질병이 현 사업장 재직 중 발생한 경우,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 제한 적용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산재근로자 일시보상 후 해고 가능 여부2024-03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지만,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당연퇴직 규정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적용2024-03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종료로 볼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해고 제한과 사업 일부 폐지2024-03사업 일부를 민간위탁해 재해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없어졌더라도, 산재 요양 중 해고금지 예외인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해고 제한과 해고예고 가능 여부2024-03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해고금지 기간이 적용되는지, 실제 휴업 필요성이 없는 경우와 해고예고 가능 여부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.
용어 설명근로계약 해지 종류와 해고 제한 — 합의해지·자진퇴직·권고사직2024-02근로계약 해지는 합의에 의한 해지와 당사자 일방에 의한 해지로 나뉜다. 자진퇴직·권고사직·해고의 구분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정리한다.
용어 설명해고란 무엇인가 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의와 제한 규정2024-01해고의 개념과 법적 성질을 정리하고, 정당한 이유·해고예고·요양 및 산전후 휴업기간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제한 규정을 설명한다.